미국 판례 분석 템플릿-대법원 케이스 리뷰

과제를 수행하다 미국 판례를 분석해야 하는 일이 생겨 어떤 식으로 판례를 해석하고, 이를 어떻게 보고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시로 사용할 케이스로 Greenman v. Yuba Power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례는 켈리포니아 대법원에서 기업의 제품 안정성에 대한 책임 범위와 보증 위반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로, 로저 트레이너 (Roger J Traynor) 판사에 의해 판결이 작성되었습니다. 

 

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supreme-court/2d/59/57.html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일반적으로 이런 판례를 볼때, 판례에서 논지(사실), 법규, 적용, 결론의 양식을 따릅니다. 사실은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오기 전에 지방법원에서 규명된 사실관계, 팩트 체크가 된 내용들과, 이 판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법규와 맞물려 해당 사실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래서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로 이어집니다. 

Image From Manana

 

이는 판례를 간력하게 요약할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린맨 대 유바 판례애 적용해보자면, 

논지 (Issue) 
시장에 나와있는 물품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결함 가능성이 있을 때. 제조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법규 (Rule)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792: 이 주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모든 소비재 판매에는 상품이 판매 가능하다는 제조업체 및 소매 판매자의 묵시적 보증이 수반됨. 소매 판매자는이 조항에 따른 책임의 양에 대해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권을 가짐.
Refer: West’s Ann Civil Code section 1769

적용 (Application)
의도한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했지만 손상의 위험이있는 경우, 실질적인 손상이 입증 될 수있는 경우 케이스 제출 기간에 관계없이 제조업체는 책임을 져야함.
1)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를 식별하는 통일 판매법은 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보증 위반에 대한 통지 의무를 요구하지 않음,
원고가 브로셔를 따라, 의도된 상황 및 목적에서 제품을 사용, 암시적 보증의 위반이 성립되며, 실질적인 부상이 있었기에 Greenman은 소송의 법적 근거가 있음,
2) Greenman의 부상과 시중 판매 제품에 대해 Yuba Power Inc.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 명시적 보증이 반드시 필수는 아님.
- 결함 위험으로부터 유효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검사 프로세스없이 시장에 출시 된 제품 따라서, 제품에 첨부 된 브로셔와 시장에 존재하는 브로셔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암시 할 수 있으며, 의도 된 사용에 따른 오작동도 계약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음. 또한, 부상에 대한 구제 수단은 법률의 복잡성에 제한되어서는 안됨(소비자 권리)

결론 (Conclusion) 
West’s Ann Civil Code section 1769 조에 근거하여, 피고, 유바 공구 회사의 제품 책임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그린맨의 주장에 법적 근거(legal base)가 있음. 고로 원고, 그린맨의 승소로 결론. 
제조 회사가 적절한 검사 과정과 입증 ​​된 손상 및 결함없이 제품을 배치 한 사실 때문에, Yuba Power Inc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사실, 절차 이력, 논지, 결론과 그 이유, 찬반 의견, 개인 사견, 관련 판례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 몇가지 요소들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Image From Manana

 

사실 (Facts) 

• 원고 윌리엄 그린맨은 유바 파워 컴퍼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 Greenman의 아내는 1955 년 소매점에서 Yuba Power 사가 제조 한 전동 공구 Shopsmith를 구입했다.
• 1957 년 William Greenman은 전동 공구 부착물과 나무 조각을 구입하여 제조 회사가 준비한 다음 브로셔를 참고해 가구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 전동 공구는 정상작동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기계의 갑작스러운 오작동으로 인해 원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부상 후 약 10 개월 후 Yuba Power 및 소매점 The Hayseed에 대한 보증 및 과실에 대한 불만을 주장했다.
• 제조업체가 판결에 항소 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Greenman은 Shop Smith의 결함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안했다.
• 원고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동 공구에는 제품을 고정 할 수있는 고정 나사가 충분히 포함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절차 이력 (History) 

• 원고 Greenman은 고장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근거하여 지방 법원에 피고의 보증 및 부주의에 대한 위반을 주장
• 법원은 제조업체의 묵시적 보증 책임만 인정
• 샌디에고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서 로버트 판사와 배심원은 소매업자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제조업체의 과실을 인정, 원고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65,000 달러를 판결함
• Greenman과 Yuba Power는 위 결정에 항소, Greenman은 부상 및 오작동 제품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전동 공구의 결함있는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
• 로저 트레이너 대법원 판사는이 증거를 반영하여 제품 결함으로 인한 그린맨의 피해를 확인하고 재판 법원 결정을 확정.

결론 & 이유 (Decision & Reasoning)

• 의도한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했지만 손상의 위험이있는 경우, 실질적인 손상이 입증 될 수있는 경우 케이스 제출 기간에 관계없이 제조업체는 책임을 져야함. 
  1)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를 식별하는 통일 판매법은 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보증 위반에 대한 통지 의무를 요구하지 않음, 원고가 브로셔를 따라, 의도된 상황 및 목적에서 제품을 사용, 암시적 보증의 위반이 성립되며, 실질적인 부상이 있었기에 Greenman은 소송의 법적 근거가 있음,
  2) Greenman의 부상과 시중 판매 제품에 대해 Yuba Power Inc.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 명시적 보증이 반드시 필수는 아님.
• 결함 위험으로부터 유효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검사 프로세스없이 시장에 출시 된 제품엔 과실 책임이 있음
• 제품에 첨부 된 브로셔와 시장에 존재하는 브로셔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암시 할 수 있으며,
• 의도 된 사용에 따른 오작동도 계약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음.
• 부상에 대한 구제 수단은 법률의 복잡성에 제한되어서는 안됨

찬/반 (Dissent/Concur Opinions)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찬성 혹은 반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정리) 
사건의 명확성으로 인해 이 경우 대법원의 반대 의견은 없음. 유바 파워의 유일한 방어는 그린맨이 부상을 당할 때와 소송을 제기 한 시점 사이의 기간 간격이 길다는 사실. 그러나 대법원은 섹션 1769에 명시된 통지 요건이 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고 지적, 이 통지 요구 사항은 구매자의 관련이 없는 손상 불만으로부터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상업적 규칙의 일부이며, 고객이 보증 위반에 대해 통지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이 경우 원고가 비즈니스 관행과 보증 기반 계약과 다른 경우의 차이점에 대한 법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 이 경우, 제품 구성에 대한 제조의 태만이 원고에 의해 입증되었으므로 Yuba Product는 섹션 1132에서 요구되는 명시적 보증 없이도 엄격한 책임을 지님

 

로스쿨, 혹은 영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미국 판례를 공부할때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이하에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oyez.org/

Oyez

 

이 사이트에서는 재판 중 규명된 사실들과 법원 판결, 그리고 대법원 판결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한 판사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어, 저는 판례 분석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디 공부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